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6646 판결
[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18]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누241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2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누8807 판결
[행정부작위위법확인][공1992.11.1.(931),2907] 행정부작위위법확인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1018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
5. 서울고등법원 1990. 11. 23. 선고 89구1095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6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115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65;공1990.12.1.(885),2322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